전자식 상품권 발행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서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고 합의ㆍ화해ㆍ중재 등의 업무는 없습니다.

손해사정사의 행위가 화해ㆍ중재 등에 해당되어 변호사법 제18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위원회는 변호사법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동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많이 늦은 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