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즉시이체 할인 특약 신설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보험료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즉시이체 특별약관을 만들고 동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할인(예를 들면 영업보험료의 1% 할인) 해주는  것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므로

ㅇ 귀사가 즉시이체 고객에게만 보험료를 할인할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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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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