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수탁사의 금산법상 승인 대상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명확한

특약을 한 경우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대상은 위탁자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의 승인대상을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 대상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자산 소유권자는 수탁회사이나 주식

의결권 행사주체는 자산운용사 이므로 자산운용사를 금산법 승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산법 제

24

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의결

”(‘10.9.1)

)

◦

그리고

,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

24

조 승인대상이지만 계약내용

,

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를 승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

(‘16.6.23,

일련변호

160706))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명확한 특약을 한

경우

,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위탁자가 금산법 제

24

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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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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