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단말기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에서는 “단말기” 의 개념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단말기” 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입력하거나 , 출력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

동 규정은 제 12 조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 함으로써 , -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 프로그램 변경 ,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 ·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단말기” 란 원칙적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 접속 가능한 전자적 장치 (개인용 , 업무용 컴퓨터 포함) 등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내부통신망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2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 ,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 하며 , 동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외주개발을 위해 투입된 외주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