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요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는 결제일에 대금을 사후 수취함에 따른 신용위험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제1호는 “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 만을 수수료율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해당 상품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선결제 됨으로써 줄어든 ‘ 신용위험에 따른 비용 ’ 을 카드수수료에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된다는 점,

소비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의 복합 상품을 이용하면서도 신용카드의 본질적인 기능인 ‘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신용공여 혜택 ’ 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해당 상품은 여전법상 카드사 및 신용카드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