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등 질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수협은행(이하 ‘ 당행 ’ )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감사법 ’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행이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의2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선택적인지 여부

수협은행을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주식회사’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행 외부감사법상 ‘주식회사’ 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는 「상법」 상 법인으로서 등기된 주식회사로 보는 것이 적정합니다. - 수협은행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등기부등본에 ‘특별법에 의한 은행’ (특수법인)으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수협은행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외부감사법 , 「 수산업협동조합법 」 , 「 은행법 」 상 규정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수협은행에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외부감사법 제2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하는 회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