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개발계 환경에서의 망분리 규정 적용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의 모든 사업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익명조합 또는 민법상 조합 형태로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배분하는 경우 집합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