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07 비조치의견

콜센터 재택근무 망분리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3-26 · 의견번호 210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동법 제13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형법상 공소시효와는 성격상 차이는 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는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업법 제133조 자료제출 및 검사 위반시 감독당국의 과태료 부과 가능시기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제13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

보험업법 제20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1-0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1-0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1-0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1-01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