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양도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동법 제9조에 따라 채권 양도 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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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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