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법인세법개인금융채권이자채권장래면제채권금융회사등양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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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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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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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장래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개인금융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장래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개인금융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의 주금공 채권양도에는 양도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금공은 금융기관에도 추심위탁할 수 있으며, 자산보유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주금공 이행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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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주금공에 양도된 채권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금공은 금융기관 등에 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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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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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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