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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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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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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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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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장래이자채권 면제 의무 적용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양도 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채권 면제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원문에 따르면 해당 조문들은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의하며,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이 정의에 포함된다. 이 정의 규정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원문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상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제9조의 장래이자채권 면제 의무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회답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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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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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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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질의요지]｢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에 따라 유동화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양도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추심위탁 등의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주금공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추심업무 위탁 가능한지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이를 주금공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금융기관이 ｢주금공법｣에 따라 주금공에 채권 양도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양도 규제(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의 경우 ｢주금공법｣ 제45조를 우선 적용하여 주금공은 채권추심회사 외에 금융기관 등에도 추심위탁이 가능합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주금공으로부터 추심위탁을 받은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위탁 규제(제25조, 제27조~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각종 의무(제6조~제9조, 제14조~제20조, 제31조~제40조)를 이행한 경우 주금공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주택담보대출 유동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주금공은 양수도 관계가 아니라, 실질이 동일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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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이 ｢주금공법｣에 따라 주금공에 채권 양도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양도 규제(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의 경우 ｢주금공법｣ 제45조를 우선 적용하여 주금공은 채권추심회사 외에 금융기관 등에도 추심위탁이 가능합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주금공으로부터 추심위탁을 받은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위탁 규제(제25조, 제27조~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각종 의무(제6조~제9조, 제14조~제20조, 제31조~제40조)를 이행한 경우 주금공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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