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시 포준상품설명대본 설명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TM)

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한 설명 또한 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챗봇을 활용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

ㅇ

모집종사자가 전화를 통해 권유행위를 수행하고

,

이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로보

텔러가 설명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43

조제

2

항을 준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TM)

시 모집종사자가 전화응대 후 인공지능 로보텔러에

연결하거나

,

챗봇이 고객과 채팅을 통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설명하는 방식이

｢

보험업법

｣

제

9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3

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령은

TM

을 통한 모집의 경우 보험계약체결

,

설명의무 등의 전 과정이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

,

보험기

간

,

고지의무

,

약관의

주요내용 등 대한 설명 등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

ㅇ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녹취토록 하여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전화 청약 과정에서 모집인과 청약자간의 설명

,

질문

·

답변 및 이해 여부

확인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청약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

보험업법

｣

제

43

조제

2

항을 준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

ㅇ

기존 금융위 유권해석은 성우가 녹음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재생하는 것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

□

질의하신 모집종사자가 전화를 통해 권유행위를 수행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른 설명만 로보텔러가 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AI

로보텔러의 소비자와의

상호소통 성능이 설명의무를 충실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ㅇ

제도의 취지 및 기존 유권해석례에 비추어볼 때

,

현 단계에서는 보험업법 제

43

조제

2

항을 준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

또한

, TM

판매 시 녹취 의무 등을 감안할 때 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직접적인 음성

설명 없이 챗봇이 계약자와의 채팅을 통해 표준상

품설명대본의 내용을 전송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

다만

,

금융위원회는 최근

AI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 부가조건을 붙여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로보텔러가

TM

모집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

ㅇ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지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