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6 · 권역 1

← §95의5 §97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45
금융지주회사법 §3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3건
3~5회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196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3건
3~5회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9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3건

§96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96 과징금	1	0.3	cites
보험업법	§209 과태료	1	0.3	cites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24	준용>cites

§9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1	0.3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	0.3	위임>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2	0.15	준용>준용

발신 인용 — §9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83			1	0.5	인용
보험업법	§91			2	0.5	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9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7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2e-05	17
★ 2	보험업법	§169	보험금의 지급	1e-05	4
★ 3	보험업법	§121의2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1e-05	2
·	보험업법	§168	출연	0.0	4
·	보험업법	§189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0.0	2
·	보험업법	§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0.0	3
·	보험업법	§20	조직 변경	0.0	1
·	보험업법	§121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0.0	3
·	보험업법	§132	준용	0.0	2
·	보험업법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0.0	1
·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0.0	3
·	보험업법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0.0	3
·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0.0	1
·	보험업법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0.0	1
·	보험업법	§163	보험조사협의회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