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해지 대상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내용은 투자신탁계약상

투자자 적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는 투자자

1

인과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투자자

1

인

,

총

2

인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동 투자신탁이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

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가 적법하게 성립한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

집합투자

’

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 이를 집합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

다만

,

문의하신 내용은 투자신탁

계약상

투자자 적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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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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