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9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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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2015. 7. 24., 2018. 3. 27., 2021. 4. 20.>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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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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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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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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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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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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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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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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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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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8조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하는 상장유가증권의 수납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유가증권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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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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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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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192조제2항제5호ㆍ제202조제1항제7호(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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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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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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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 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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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224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 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22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이 경우 해지ㆍ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2조 및 제202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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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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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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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4조 시세의 공표 등
"③ 법 제40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제192조제3항에 따른 대용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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