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손해보험회사인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모집한 보험료의 합인지 아니면 , 개별 생명

손해보험사별 모집보험료 합계액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보험업법｣ 제 101 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 하면서 , 자기계약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료의 100 분의 50 을 초과 하는 경우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험모집채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계약자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 법문상 명백하게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규제 이며 , 자기 계약의 비율이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지 여부 또한 해당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 됩니다 .

다만 , 동 규제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 한 사항이며 ,

이 때 보험회사가 정하는 내부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은 보험회사가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