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01 (자기계약의 금지)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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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보험업법 §88
보험업법 §90
보험업법 §45
… 외 3건

6건
6~15회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累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피인용 — 이 §10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6건

§10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0.3	cites
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1	0.3	cites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204 벌칙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2	0.09	준용>cites

발신 인용 — §10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cluster_id C0031.Q · §101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4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2e-05	10
★ 2	보험업법	§178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1e-05	5
★ 3	보험업법	§34	정관기재사항	0.0	4
·	보험업법	§101	자기계약의 금지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