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보험 모집과 관련한 영업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

｢

보험업법

｣

제

91

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이 온라인에서 보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 금융

거래 시

,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

3

자

(

보험사를 포함한 계열사

)

제공 동의서를

게시하여 동의를 취득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해당 고객에 접촉하여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기존 유권해석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창구에서

내방 고객을 상대로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언급하지 않고 보험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만을 문의한 후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

ㅇ

보험계약 체결 권유 목적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

이를 계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외형상

‘

모집

’

행위는 아니나

,

①

보험계약 체결 권유 행위

(‘

모집

’)

의 바로

전 단계로서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

모집

’

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ㅇ

구체적인 정보제공 동의 취득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의 정보제공 동의 취득의 경우에도

‘

모집

’

의 바로 전 단계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편

,

일반 보험대리점과 달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40

조에 따라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있으며

,

ㅇ

연간 신규 모집액 중

1

개 보험회사의 모집액이

25%

를 초과할 수 없고 모집 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도 제한되

는 등

,

모집채널간 형평성과 보험상품 판매의 편중 방지 등을 위하여 영업방식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

보험업법

｣

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법 제

91

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기관이 온라인을 통하여 가망고객의 마케팅 목적의 제

3

자 정보제공 동의를 취득하고 이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

,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하여 아웃바운드 영업을 제한하고

25%

룰을 부과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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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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