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31 · 권역 4

← §90 §91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보험업법 §83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 외 27건

30건
16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보험업법 §76

1건
1~2회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易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9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30건

§91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4	준용>인용

§9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83 모집할 수 있는 자	1	1.0	위임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1	0.5	위임
보험업법	§10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2	0.5	인용>위임
보험업법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	2	0.5	인용>위임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2	0.5	인용>위임
농어업재해보험법	§10 보험모집	2	0.5	준용>위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14 보험 모집	2	0.5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45 정보교류의 차단	2	0.5	위임>위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1 보험 모집	2	0.5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4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	0.5	cites>위임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1	0.3	준용
보험업법	§204 벌칙	2	0.3	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	0.3	위임>준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2	0.25	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25	위임>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25	cites>위임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2	0.25	인용>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2	0.25	cites>위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2	0.15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2	0.15	cites>위임
자본시장법	§166 장외거래	2	0.15	cites>위임
자본시장법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2	0.15	cites>위임
자본시장법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2	0.15	cites>위임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15	cites>위임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0.15	cites>위임
자본시장법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2	0.15	cites>위임

발신 인용 — §9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87			1	0.5	인용
보험업법	§89		1	1	0.5	인용
보험업법	§89		2	1	0.5	인용
보험업법	§89		3	1	0.5	인용
보험업법	§89		4	1	0.5	인용
보험업법	§89		5	1	0.5	인용
보험업법	§84	2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84	2	1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84	2	10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84	2	2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84	2	3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84	2	4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84	2	5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84	2	6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84	2	7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84	2	8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84	2	9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91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상법	§363	소집의 통지	0.00012	37
·	상법	§433	정관변경의 방법	9e-05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7e-05	9
·	상법	§416	발행사항의 결정	6e-05	11
·	상법	§447	재무제표의 작성	6e-05	16
·	민법	§406	채권자취소권	5e-05	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9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5e-05	4
·	상법	§186	전속관할	5e-05	17
·	상법	§232	채권자의 이의	5e-05	2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0	서면에 의한 결의	4e-05	16
·	상법	§435	종류주주총회	4e-05	3
·	상법	§344	종류주식	4e-05	11
·	상법	§176	회사의 해산명령	4e-05	14
·	담보부사채신탁법	§23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3e-05	21
·	상법	§450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3e-05	13
·	상법	§374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3e-05	18
·	상법	§374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e-05	9
·	상법	§339	질권의 물상대위	3e-05	16
·	상법	§614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3e-05	21
·	상법	§467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3e-05	10
·	부동산등기법	§11	등기사무의 처리	3e-05	13
·	상법	§292	정관의 효력발생	3e-05	15
·	신탁법	§8	사해신탁	3e-05	8
·	상법	§346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2e-05	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6	후순위파산채권	2e-05	11
·	상업등기법	§25	인감의 제출	2e-05	7
·	상업등기법	§1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2e-05	14
·	상법	§403	주주의 대표소송	2e-05	22
·	상법	§579	재무제표의 작성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2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2e-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