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인수심사시 대용진단을 선택한 청약자에게 진단비용 감소를 이유로 혜택(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입전 진단을 필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피보험자가 건 강 검진을 받아 진단비용을 절감 * 하는 경우 , 절감된 진단비용 내 에서 상품권 , 포인트 (3 만원 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98 조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용진단 프로세스 : 유진단 계약의 진단절차를 피보험자가 병원이나 검진 센터에서 검진받았던 결과지로 대체

｢보험업법｣ 제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보험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 이며 , 해당 금품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고객에게만 지급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진단비용을 절감하였다 하더라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권 ,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 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 98 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