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은 「보험업법」 상 생명보험 등 상법 제 639 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거래에서 ‘수익자 지정 시’ 및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에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이라 함) 제 3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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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수익자 지정 시’ 에는 업무규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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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상 생명보험 등 상법 제 639 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거래에서 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함 . 이하 같음) 이 ‘수익자’ 에 대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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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의 수익자 지정 시에도 고객확인을 해야한다면 , 업무규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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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은 「보험업법」 상 생명보험 등 상법 제 639 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거래에서 ‘수익자 지정시’ 및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에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업무규정 제 32 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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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보험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위험성은 금융회사등이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 더 높다고 할 것이므로 , 금융회사등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에 철저한 고객확인 (업무규정 제 39 조 , 제 40 조에 따른 검증의무 등을 포함) 을 이행해야 하고 , ‘수익자 지정 시’ 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업무규정 제 20 조 제 2 항) 을 이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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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 FATF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에서 발표한 국제기준 또한 금융회사등은 수익자가 확인 · 지정될 때 수익자에 대한 확인 (수익자의 성명 확인 및 신원에 관한 정보 수집 등) 조치를 이행하되 , 수익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verification)’ 은 보험금 지급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ATF 국제기준 10 번에 대한 주석서 중 D. CDD FOR BENEFICIARIES OF LIFE INSURANCE POLICIES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