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업무는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9 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 (영상 , 교육자료 등) 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9 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9 호는 ‘금융 관련 연수 ,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를 은행이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금융 관련 연수’ 에는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 또한 도서 및 간행물 ‘출판’ 업무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 관련 연수’ 에는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