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업 등록시 부채비율 산정 관련

귀 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시 충족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 51 조제 2 항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시 부채총액 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업무에 따른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 하는 금액 (이하 “미정산 잔액”) 에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도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일정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 ‘전자자금이체 · 전자지급결제대행 · 결제대금예치 · 전자고지결제 ·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 에서 일시 보관 하는 금액 (이하 “미정산 잔액 “)’ 은 부채총액에서 차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이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송금 · 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 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

명시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관련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예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전자자금이체 · 전자지급결제대행 · 결제대금예치 · 전자고지결제 ·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로 규정하여 미정산 잔액 차감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시적 규정 이라는 점 , 외국환거래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부채총액에서 일시보관금을 차감 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한도를 산정 하고 있는 점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미정산 잔액” 과 동일한 성격의 송금 · 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 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영위 하면서 고객과의 거래 관계 에서 일 시 보관 하는 금액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 으로 볼 수 있으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