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35조의3 제1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지

통지의무가 있다면 , 같은 조 제 1 항제 2 호 나목에 따른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를 기재해야 하는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사전통지는 채무자가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 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융 위원회 보도자료 ,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2018.9.5.) 참조)

최초 연체정보제공이 아닌 정보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재제공 인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무관하므로 제 35 조의 3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연체채권으로 등록된 채권을 양수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등록기관의 변경을 위해 동일정보를 재제공하는 것 이므로 , 사전통지의무를 갖는 정보제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