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5
공직자윤리법 §6의5
공직자윤리법 §8
… 외 85건
공직자윤리법 §6의5
공직자윤리법 §8
… 외 85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96의2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피인용 — 이 §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9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88건
§35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국민건강보험법 | §96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1 | 0.5 | 대조 |
§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대조 | |
| 공직자윤리법 | §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 1 | 0.5 | cites | |
| 공직자윤리법 | §8 등록사항의 심사 | 1 | 0.5 | 인용 | |
| 주택법 | §55 자료제공의 요청 | 1 | 0.5 | cites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대조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공공주택 특별법 | §4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대조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15 금융정보 등의 제공 | 1 | 0.5 | 대조 | |
| 주거급여법 | §1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대조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8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1 | 0.5 | 대조 | |
| 주택도시기금법 | §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대조 | |
| 공공주택 특별법 | §48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 2 | 0.5 | 위임>대조 | |
| 공공주택 특별법 | §57 벌칙 | 2 | 0.4 | 준용>대조 | |
| 공공주택 특별법 | §57의4 벌칙 | 2 | 0.4 | 준용>대조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25 | 인용>대조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2 | 0.25 | 인용>대조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62 권한의 위임 등 | 2 | 0.25 | 인용>대조 | |
| 금융실명법 |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실명법 | §4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실명법 | §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 2 | 0.25 | cites>인용 | |
| 소득세법 | §104 양도소득세의 세율 | 2 | 0.25 | 인용>cites | |
| 주택법 | §44 감리자의 업무 등 | 2 | 0.25 | 인용>cites | |
| 주택법 | §56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 2 | 0.25 | 인용>cites | |
| 주택법 | §89 권한의 위임ㆍ위탁 | 2 | 0.25 | 인용>cites | |
| 공공주택 특별법 | §48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2 | 0.25 | 인용>대조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51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 2 | 0.25 | 인용>cites | |
| 공직자윤리법 | §10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 2 | 0.15 | 준용>인용 | |
| 공직자윤리법 | §11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 2 | 0.15 | 준용>인용 | |
| … 외 58건 | |||||
발신 인용 — §3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35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4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3e-05 | 32 |
| ★ 2 | 신용정보법 | §3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2e-05 | 14 |
| ★ 3 | 신용정보법 | §9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1e-05 | 7 |
| · | 신용정보법 | §18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23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e-05 | 5 |
| · | 신용정보법 | §45 | 감독ㆍ검사 등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1의2 | 부수업무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3 | 임원의 겸직 금지 | 0.0 | 4 |
| · | 신용정보법 | §44 | 신용정보협회 | 0.0 | 2 |
| · | 신용정보법 | §26의3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0.0 | 1 |
| · | 신용정보법 | §20의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2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4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 0.0 | 1 |
| · | 신용정보법 | §35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