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시인의 자격 관련 유권해석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보호감시인 선임 여부와 관련하여

,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개인 법률사무소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6

항에 따른

‘

타 영리법인

’

이라고 보기 어렵고

,

이에 따라 개인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시인 선임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ㅇ

다만

,

보호감시인에 대한 대부업법령의 규정은 보호감시인이 대부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

개인 법률사무소 소속된 변호사가 해당 개인 법률사무소의 상시적인 업무에도 종사하면서 소속 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계없이 보호감시인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7

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

법무법인

(

개인법률사무소 포함

)

변호사가 보호감시인을 겸직하는 경우

충실한 직무 전념성 보장을 위해 대부업체와

‘

업무시간

,

관련 안건 논의 시 이사회 참석

,

관련 부서로의 정기적 출근 등

’

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포함한 근로계약 및 이행을 통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부업체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법무법인이 아닌 개업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9

조의

7

제

4

항제

1

호

“

다

”

목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보호감시인은 대부업법 제

9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이를 감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

ㅇ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5

항부터 제

7

항까지는 보호감시인은 대부이용자 보호계획의 수립

,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등을

담

당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거래자수가

1

천명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대부업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와 대부

･

대부중개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즉

,

보호감시인 제도의 취지 및 겸직금지의무와 보호감시인의 업무범위를 감안하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수 없으므로

,

법무법인

(

개인법률사무소 포함

)

변호사가 대부업체 보호감시인으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을 통해 보호감시인 업무에 전념하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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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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