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뱅킹을 통한 거치식예금 신규시 금소법 적용 대상인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펌뱅킹을 통한 거치식예금 신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적용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소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절차 및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ㅇ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다만

,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

에 따라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

·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류 제공의무의 예외가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2

조제

2

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21

조제

2

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