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64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공정한영업행위(연대보증) 관련

금융위원회 · 2021-06-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규정상 귀사와 같은 경우를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 다만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건대 귀사가 체결한 대출업무 협약상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민법 제 428 조의 3 에 따른 근보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 보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지급보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자의 신용 등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 1 항 4 호 다목 관련 , 금융회사와 대출협약을 통해 불특정 개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 그 협약에 근거하여 신청인 회사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 제 3 자가 아닌 당사자로 해석하여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와 대출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 소비자 (채무자) 부실에 따른 자산 재매입 및 대위변제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 금융기관이 각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협약의 당사자에게 ‘은행 지급보증서’ 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4 항 2 호 가목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제 1 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으며 , 귀사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 15 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다만 , 다음 각 목의 제 3 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다만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 이는 보증채무인 민법 제 428 조의 3 에 따른 근보증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바 , 귀사의 보증계약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우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소법상 연대보증이란 ,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中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계약을 의미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지급보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라면 ,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자의 신용 등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