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공정한영업행위(연대보증) 관련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현행 규정상 귀사와 같은 경우를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

다만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건대 귀사가 체결한 대출업무 협약상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민법 제

428

조의

3

에 따른 근보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 보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②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지급보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자의 신용 등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

1

항

4

호 다목 관련

,

금융회사와 대출협약을 통해 불특정 개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

그 협약에 근거하여 신청인 회사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

제

3

자가 아닌 당사자로 해석하여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금융회사와 대출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

소비자

(

채무자

)

부실에 따른 자산 재매입 및 대위변제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

금융기관이 각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협약의 당사자에게

‘

은행 지급보증서

’

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4

항

2

호 가목

“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

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①

개인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제

1

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으며

,

귀사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

15

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②

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에서

“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다만

,

다음 각 목의 제

3

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나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ㅇ

다만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

이는 보증채무인 민법

제

428

조의

3

에 따른 근보증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바

,

귀사의 보증계약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우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소법상 연대보증이란

,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中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계약을 의미

②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ㅇ

그러나 지급보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라면

,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자의 신용 등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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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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