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변경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등록 등대통령령시ㆍ도지사등변경등록대부업자등이대부업자등기재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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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4>
②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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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비조치의견 · 47건
전체 47건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적용 예외 가능성 질의(비조치의견 요청)
대부업 폐업이 건전경영 계획 이행 때문이어도 폐업 후 1년간 임원 결격사유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적용 예외 가능성 질의(비조치의견 요청)
대부업 폐업이 건전경영 계획 이행 때문이어도 폐업 후 1년간 임원 결격사유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 5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폐업 후 1년 결격은 개인 대표자와 법인 대표자에게 적용되며 등록기간 만료 후 미갱신은 법정 폐업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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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간 합병에 따른 임원자격에 대한 질의
합병 존속 대부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 지위를 승계하나, 일부흡수·위법회피 합병은 별도 판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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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간 합병에 따른 임원자격에 대한 질의
합병 후 존속 대부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멸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일부합병·위법 회피 여부는 별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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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회사(A사)의 금전대부업체(B사) 인수합병 관련 상호사용 질의
대부업자 합병 시 존속회사는 등록제한 사유가 없으면 지위를 승계하고 변경사항은 15일 내 변경등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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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57건
전체 57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변경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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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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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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