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대출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연대보증 , 자금보충의무와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조건 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 요구에 적용되는지 질의
판단 이유
특정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항제 2 호나목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 대출의
규모 · 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 · 보증의
규모 · 종류 ,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 ,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 질의하신 내용 중 중첩적 채무인수
등이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연대보증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 2021.4.26 일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3 차 FAQ)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민법 제43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1-26민법 제43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1-26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