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요 고객과 개인 금융상품판매중개업자를 연결하여 주는 형식의 플랫폼 운영형태가 금융상품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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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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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원하는 개인 고객이 정보를 등록하고 , 불특정 다수의 개인 대출상담사가 이를 확인한 후 대출조건을 각 해당 고객에게 전달 및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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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고객이 원하는 대출상담사를 선택하여 최종 대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의 플랫폼 운영사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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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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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 중개”(또는 모집)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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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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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