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80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서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3-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투업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의
‘
법인투자자
’
에 외국 법인도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이하
‘
온투업법
’)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의
‘
법인투자자
’
에 외국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온투업법 시행령
[
별표
1]
의 대주주심사 요건
(
대주주의 출자능력
,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
)
에서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온투업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의
‘
법인투자자
’
에 대해 외국 법인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을 감안할 때
, ‘
법인투자자
’
에 외국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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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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