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유형 : 조치 동 공문은 폐지되었으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에 따라 카드사는 건전모집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정도영업 교육 강화, 불법모집 현장점검 등 점검 강화, 제공 동의에 대한 회원의 선택권.철회권 보장, 정부보조금 지원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카드 발급 유도행위 금지 지도
판단 이유
모집질서 관련 관리감독책임과 관련하여, 여전업감독규정에 신설(제24조의13)되어 공문유지 불필요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정도영업 교육 강화, 불법모집 현장점검 등 점검 강화, 제공 동의에 대한 회원의 선택권.철회권 보장, 정부보조금 지원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카드 발급 유도행위 금지 지도 답변유형 : 조치 동 공문은 폐지되었으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에 따라 카드사는 건전모집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