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6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관련 협조 의뢰
(IT정보-00009)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2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현재 유효하며, 동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행자부).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관련 협조 의뢰(2013.02.05., IT정보 -00009))
판단 이유
1)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소개·환기 목적의 공문으로 행정지도가 아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항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2조 제1항 참고) 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항 등 3)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3항 등에 기반영된 사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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