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24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2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2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 incoming제23조의5
인용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 incoming제70조
cites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 incoming제15조
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6조 자료의 제공
"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 incoming제26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8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incoming제26조의8
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학교보건법
제8조의2 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군인공제회법
제1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경찰공제회법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 incoming제26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4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 incoming제12조의4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8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83조의2
인용
약사법
제23조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약사 등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3조의3
위임
약사법
제34조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는 임상시험성적서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를 작성ㆍ발급하고 그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약사법
제68조의7 자료제공의 요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incoming제68조의7
인용
약사법
제83조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83조의7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3조의4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0조의5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4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1. 임금체불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관한 결정,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 incoming제26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 incoming제50조의2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40조의5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공탁규칙
제60조의2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 incoming제60조의2
cites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cites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3조의3 민감정보 등의 처리
"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 incoming제133조의3
cites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 incoming제76조의2
cites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 incoming제5조의2
cites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 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 incoming제132조의5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 보고 등의 요구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의8
인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의료기기법
제43조의4 자료제공의 요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3조의4
인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cites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2조의2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승품ㆍ승단 심사에 한정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39조의2
위임
한국연구재단법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
"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5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 incoming제95조
인용
치매관리법
제13조의2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치매관리법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
← incoming제15조
인용
방첩업무 규정
제16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 incoming제16조
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 incoming제21조
위임
주거급여법
제13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
← incoming제13조
위임
주거급여법
제17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공익신탁법
제26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26조
위임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3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
← incoming제3조
위임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
← incoming제6조
인용
환자안전법
제15조의2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 incoming제27조
인용
교정공제회법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6조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등록통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
← incoming제6조
인용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
← incoming제1조
인용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
← incoming제1조
인용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4조의2 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
"1항에 따라 필요한 검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
← incoming제1조
인용
체육인 복지법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 incoming제26조
인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조사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 등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 incoming제13조
인용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
← incoming제1조
인용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 incoming제2조
인용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 incoming제3조
인용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서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3. "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신청 및 접수
"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
← incoming제14조
인용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6조 자료의 관리
"⑦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특히 홈페이지에 자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서 자료책임자는 자료 생산 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incoming제16조
cites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게시물의 본인확인
"② 제1항의 본인 여부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과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아이핀"
← incoming제21조
cites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9조 게시물의 본인확인
"② 제1항의 본인 여부 확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수의 수단을 제공하여야"
← incoming제29조
cites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8조 개인정보 보호
"③ 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 incoming제8조
cites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 개인정보 보호
"③ 고충처리 담당자 등은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 incoming제99조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⑤홈페이지 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6.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5조 개인정보 보호
"③ 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 incoming제5조
인용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에 제공하는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여야 하며, 이"
← incoming제6조
인용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안전성을 확보한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5. "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특정의 개"
← incoming제2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2조 적용범위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 incoming제15조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incoming제38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incoming제22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 incoming제24조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
← incoming제26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 incoming제35조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incoming제64조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 incoming제71조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
← incoming제75조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incoming제16조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제24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 incoming제24조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 incoming제62조
cites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다음"
← incoming제25조
cites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46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 incoming제74조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3조 개인정보의 제공
"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등
"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
← incoming제62조
cites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incoming제25조
cites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 incoming제26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3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
← incoming제73조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 incoming제69조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92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 incoming제92조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2조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 incoming제62조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4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 incoming제44조
cites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경우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
← incoming제27조
인용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은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별도로 수립ㆍ공개할 수 있"
← incoming제61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 incoming제41조
cites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5조
"분야별 책임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관한 사항11.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2. 인"
← incoming제2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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