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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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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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5 2항 1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7 2항 1호 개인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인용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cites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6조 자료의 제공
"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8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학교보건법
제8조의2 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군인공제회법
제1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경찰공제회법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4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8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약사법
제23조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약사 등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위임
약사법
제34조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는 임상시험성적서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를 작성ㆍ발급하고 그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인용
약사법
제68조의7 자료제공의 요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인용
약사법
제83조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4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1. 임금체불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인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관한 결정,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40조의5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인용
공탁규칙
제60조의2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cites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cites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3조의3 민감정보 등의 처리
"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cites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cites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cites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 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 보고 등의 요구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의료기기법
제43조의4 자료제공의 요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인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cites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승품ㆍ승단 심사에 한정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위임
한국연구재단법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
"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5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인용
치매관리법
제13조의2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인용
치매관리법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
인용
방첩업무 규정
제16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위임
주거급여법
제13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
위임
주거급여법
제17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인용
공익신탁법
제26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위임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3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
위임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
인용
환자안전법
제15조의2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용
교정공제회법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6조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등록통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
인용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
인용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
인용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4조의2 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
"1항에 따라 필요한 검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
인용
체육인 복지법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인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조사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인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 등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인용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
인용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인용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인용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서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3. "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
인용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신청 및 접수
"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
인용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6조 자료의 관리
"⑦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
인용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특히 홈페이지에 자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인용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서 자료책임자는 자료 생산 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ites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게시물의 본인확인
"② 제1항의 본인 여부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과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아이핀"
cites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9조 게시물의 본인확인
"② 제1항의 본인 여부 확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수의 수단을 제공하여야"
cites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8조 개인정보 보호
"③ 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cites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 개인정보 보호
"③ 고충처리 담당자 등은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⑤홈페이지 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인용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6.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cites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5조 개인정보 보호
"③ 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인용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에 제공하는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여야 하며, 이"
인용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안전성을 확보한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5. "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특정의 개"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2조 적용범위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제24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cites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cites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다음"
cites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3조 개인정보의 제공
"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등
"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인용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인용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
cites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cites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3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92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2조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4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cites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경우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
인용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은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별도로 수립ㆍ공개할 수 있"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
cites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인용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25조
"분야별 책임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관한 사항11.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1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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