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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128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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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72
… 외 90건
93건
16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전자증권법 §70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 외 28건
31건
16회+
②
삭제 <2013.8.6>
소비자기본법 §83의2
약사법 §23의3
2건
1~2회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24의2
2건
1~2회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8건

항·호 단위 매핑 35건

조 단위 93건

§24 ① 제1항 exact (hang) — 3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전자증권법§7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10.8준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6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10.5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30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10.5인용
병역법§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74 양벌규정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의2 몰수ㆍ추징 등20.24cites>준용
전자정부법§42 정보주체의 사전동의10.5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22 동의를 받는 방법10.5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35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10.5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20.5위임>인용1
전자정부법§12의3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20.4준용>인용1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2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20.25인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20.25인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35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20.25인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35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20.25인용>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20.25인용>인용1
전자정부법§78 과태료20.15cites>인용1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31 정보주체의 사전동의20.15cites>인용1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31 정보주체의 사전동의20.15cites>인용1
개인정보 보호법§35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10.5인용2
개인정보 보호법§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20.5위임>인용2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20.25인용>인용2
개인정보 보호법§35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20.25인용>인용2
… 외 1건

§24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소비자기본법§83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약사법§23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10.5인용

§24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10.3cites

§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정보통신망법§23의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10.5인용
한국해운조합법§6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5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10.5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26 자료의 제공10.5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8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10.5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25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학교보건법§8의2 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10.5인용
군인공제회법§14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대한소방공제회법§17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경찰공제회법§22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16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6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10.5인용
유통산업발전법§12의4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10.5인용
약사법§34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10.5위임
약사법§68의7 자료제공의 요청10.5인용
약사법§83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10.5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10.5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10.5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0의4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10.5위임
공탁규칙§60의2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10.5인용
군사법원 사무규칙§5 민감정보 등의 처리10.5cites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133의3 민감정보 등의 처리10.5cites
민사소송규칙§76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10.5cites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5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10.5cites
형사소송규칙§132의5 민감정보 등의 처리10.5cites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의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0.5인용
… 외 63건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15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1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3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24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1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3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4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1725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4 PageRank 0.00012 · in_degree 12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위치정보법§2정의0.0001424
★ 2개인정보 보호법§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00012122
★ 3개인정보 보호법§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0.00012175
·개인정보 보호법§7개인정보 보호위원회0.000115
·개인정보 보호법§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7e-0554
·고용정책 기본법§10고용정책심의회7e-0531
·개인정보 보호법§51단체소송의 대상 등6e-0514
·개인정보 보호법§12개인정보 보호지침5e-05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5e-0511
·임금채권보장법§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4e-0548
·개인정보 보호법§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3e-05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정의3e-05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6허가의 제한3e-055
·개인정보 보호법§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e-0520
·개인정보 보호법§59금지행위2e-0518
·개인정보 보호법§43조정의 신청 등2e-0511
·개인정보 보호법§40설치 및 구성2e-0516
·개인정보 보호법§58적용의 일부 제외2e-05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17
·국가배상법§13심의와 결정2e-057
·개인정보 보호법§22동의를 받는 방법2e-05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2e-055
·개인정보 보호법§62침해 사실의 신고 등2e-0510
·개인정보 보호법§39손해배상책임1e-0512
·임금채권보장법§9사업주의 부담금1e-0516
·개인정보 보호법§38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1e-0513
·개인정보 보호법§61의견제시 및 개선권고1e-0512
·개인정보 보호법§75과태료1e-05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e-0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5사회적응교육 등1e-051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7건 surface

법령해석 (6)

제재 (1)

자율규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