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관련 해석문의 / 자본시장법 등

A 증권사 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을 한 개인이 , B 증권사에 ‘A 증권사가 발 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 을 제출 하면 B 증권사가 증빙자료 제출 ,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명확한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에서 협회 규정을 통해 위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7 호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에게 투자경험 , 소득 · 자산 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 을 규정하고 , 금융투자업규정 제 1-7 조의 2 제 1 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자산 1 천억원 이상 등 특정요 건을 갖춘 금융투자업자’ 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증명자료를 제출 · 심사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요건을 규정 한 것은 , 신뢰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가 대표적으로 증명자료를 심사 하도록 하고 다 른 금융투자업자는 유효기간 (2 년) 동안 심사결과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개 별 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를 제한하고 있는 동 규정과 상충 됨)

따라서 B 증권사는 고객이 A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 하여 동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