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2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상품 통일공시기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통일공시기준은 여전법(제19조, 시행규칙 제3조)상 신용카드사의 거래조건 주지의무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규제 완화

판단 이유

□ 동 공시기준은 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상품정보의 공시관련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을 정한 협회제정 규정으로 자율적 준수 필요 - 다만, 동 상품공시기준의 공시대상의 범위 완화 등은 향후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시 개선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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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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