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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3 (영업의 허가ㆍ등록)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피인용 285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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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46
여신전문금융업법 §46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10
… 외 50건
53건
16회+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23
… 외 70건
73건
16회+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4
… 외 55건
58건
16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2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98건
101건
16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85건

항·호 단위 매핑 232건

조 단위 53건

§3 ① 제1항 exact (hang) — 7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여신전문금융업법§10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3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 허가ㆍ등록의 신청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1.0위임>위임
소득세법§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8 예비허가20.8준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의2 허가요건의 유지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8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10.5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임대료20.5인용>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 청약철회등의 효과20.5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9 가맹점의 준수사항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3 감독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 허가ㆍ등록의 실시20.5인용>위임
고등교육법§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2 정의20.5위임>위임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5위임>위임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5위임>위임
인지세법§3 과세문서 및 세액20.5위임>위임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20.5위임>위임
… 외 43건

§3 ② 제2항 exact (hang) — 5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여신전문금융업법§10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 허가ㆍ등록의 신청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1.0위임>위임
소득세법§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8 예비허가20.8준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5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임대료20.5인용>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 청약철회등의 효과20.5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9 가맹점의 준수사항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3 감독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 허가ㆍ등록의 실시20.5인용>위임
고등교육법§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2 정의20.5위임>위임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5위임>위임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5위임>위임
인지세법§3 과세문서 및 세액20.5위임>위임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5인용>위임
조세특례제한법§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5위임>위임
… 외 28건

§3 ③ 제3항 exact (hang) — 10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11.0위임
소득세법§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1.0위임>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임대료20.5인용>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 청약철회등의 효과20.5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9 가맹점의 준수사항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3 감독20.5인용>위임
고등교육법§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2 정의20.5위임>위임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5위임>위임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5위임>위임
인지세법§3 과세문서 및 세액20.5위임>위임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20.5위임>위임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5인용>위임
조세특례제한법§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5위임>위임
국세징수법§12 납부의 방법20.5인용>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20.5인용>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 기업결합의 신고20.5인용>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20.5인용>위임
해운법§41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20.5인용>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20.5인용>위임
노인복지법§46 비용의 수납 및 청구20.5인용>위임
… 외 71건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여신전문금융업법§46 업무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2 부수업무의 신고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11.0위임15
소득세법§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1.0위임>위임15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1.0위임>위임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임대료20.5인용>위임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 청약철회등의 효과20.5위임>위임15
여신전문금융업법§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20.5인용>위임15
여신전문금융업법§19 가맹점의 준수사항20.5인용>위임15
여신전문금융업법§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20.5인용>위임15
여신전문금융업법§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20.5인용>위임15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20.5인용>위임15
여신전문금융업법§53 감독20.5인용>위임15
고등교육법§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20.5인용>위임15
신용정보법§2 정의20.5위임>위임15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5위임>위임15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5위임>위임15
인지세법§3 과세문서 및 세액20.5위임>위임15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5위임>위임15
조세특례제한법§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20.5위임>위임15
조세특례제한법§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20.5위임>위임15
조세특례제한법§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20.5위임>위임15
조세특례제한법§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20.5위임>위임15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5인용>위임15
조세특례제한법§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5위임>위임15
국세징수법§12 납부의 방법20.5인용>위임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20.5인용>위임15
… 외 23건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3 PageRank 6e-05 · in_degree 40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3영업의 허가ㆍ등록6e-0540
★ 2여신전문금융업법§50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1e-0511
★ 3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0.06
·여신전문금융업법§54업무보고서 등의 제출0.06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0.03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0.05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3건전경영의 지도0.02
·여신전문금융업법§48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0.04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0.04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4안전성확보의무0.02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0.01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법령해석 (1)

제재 (2)

자율규제 (2)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