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과 합의서 체결시 (가)압류 효력상실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예 :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단, 예금의 경우 예금 총액이 1개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가압류, 압류인 경우 해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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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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