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를 국외 제3자에게 위탁시 정보추제의 동의 필요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에 따라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국내에 위치한 지점에서 미국 본점으로 개인신용정보

이전이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보험업법

,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령에서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재보험위험 계약인수 심사 지원업무 등을 위탁하는 목적을 위해 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정보주체 동의없이 미국

재보험사 본점으로 개인신용정보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제

3

자

에게 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

ㅇ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2

호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전

)

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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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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