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해외대차 거래 중 현금담보 지급의 신용공여 대상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검토시

주식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현금담보 제공은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

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면서 현금담보를 증권사에 제공

*

하는 것이 은행법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은행 대차대조표상

‘

예치금

’

항목으로 구분

판단 이유

□

「

은행업감독규정

」

제

3

조 및

[

별표

2]

에 따르면 은행 대차대조표상

‘

예치금

’

항목은 은행의 신용공여에 포함되며

,

ㅇ

예외적으로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의 경우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판단시 주식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현금담보

제

공은

(i)

은행 대차대조표상 예치금 항목으로 분류가 되며

, (ii)

경제적 성격이

유사한 거래

(

예

:

선물거래증거금

)

가 신용공여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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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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