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단을 통한 해지 업무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2022

년

2

월

18

일부터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보험업법

｣

제

96

조제

2

항제

3

호

*

에도 불구하고 청약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가능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개정

(2022.2.18.

시행

)

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선택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

개정 보험업법

제

96

조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ㆍ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 2. (

생 략

)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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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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