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및 모집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수취가 없는 대출 중개의 행위를 대출 중개업 및 비제도권 금융업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대출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모집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대출 중개행위가 대출 중개행위 , 대부중개업 또는 비제도권금융업으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

대부업법 제 2 조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업’(業) 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11 조에서 대부중개업자 등이 수수료 , 사례금 ,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ㆍ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 도 1914 참조) 에 해당하고 , “업 (業)”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ㆍ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참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