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8-19 · 의견번호 2002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20.8.5.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
6
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
6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
6
조는 동 법 시행 전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법 제
6
조제
4
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
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ㅇ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회사는 신고 수리된 범위 내에서 신용
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동 부칙 제
6
조의 취지는 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기업신용
조회업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신용정보회사
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
기존에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ㅇ
반면
,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허가단위 및 허가대상 업무에 변화가 없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존의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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