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관련 질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는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의미하므로, 별도 법인에게 위탁한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