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에서 말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법령에 대한 면책결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은 해당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무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