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서류 적격여부 검토 요청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마목의 “그 밖에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로는 정기적으로 연금 , 카드매출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사본 (소득 관련 증명서류에 해당) 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소득 , 부채 , 재산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하며 , 개인이 발급 한 서류는 동목 상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도입한 오픈 API 를 이용하여 대출 실행 시 고객에게 동의 (휴대폰 인증 , ARS 인증 등) 를 득한 후 정기적으로 연금 , 카드매출 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증명되는 은행 거래내역을 API 를 통한 데이터로 수취하고 이를 소득증빙 서류로 이용하는 것은 소득증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