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업무(정보)처리를 위해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이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의 물리적 망 분리 등에 관하여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도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3호는 ‘정보처리시스템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 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
금융회사의 업무(정보)처리를 위하여 (클라우드를 통하여 제공되는)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대상이므로 감독규정상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아닌 모바일 상품권 발송 서비스 업체(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대상 아님)가 자사 업무처리를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와는 다름
□
따라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의 물리적 망 분리 등에 관하여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도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 금융회사의 업무(정보)처리를 위해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 전자금융감독규정 ｣ 이 적용됩니다. ㅇ 따라 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4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도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 금융회사의 업무(정보)처리를 위해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 전자금융감독규정 ｣ 이 적용됩니다. ㅇ 따라 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