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금지 규정 위반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고객자산을

고유재산에 이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ㅇ

신탁업자인 증권사와 고객(특정금전신탁)과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임. 향후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이 있을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옮기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08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문의하신 내용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으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이관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ㅇ

수탁자와 위탁자의 지위가 해소된 상태에서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신탁재산을 압류한 행위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

거래

’

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로 인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동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영업

행위(자본시장법 제108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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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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