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모집 업무제휴계약 체결을 통한 제휴카드 모집 가능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 상품제휴사의 업무위탁업체의 경우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상품제휴사의 업무위탁업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카드 모집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휴카드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이하

“

모집인

”)

,

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

이하

“

제휴모집인

”)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제휴모집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

ㅇ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1

항제

3

호

)

ㅇ

여전법령에서 모집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1

사 전속의무

(

여전법 제

14

조의

5

제

2

항제

1

호

)

및 교육의무

(

여전법 제

14

조의

5

제

6

항

)

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이와 같이 여전법령에서 제휴모집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모집 관련 규제를 완화

하여 적용하는 취지는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모집인으로 한정함이

원칙이나

,

카드회원모집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와 제휴계약을 통해서 제휴카드

모집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한편

,

신

용카드 상품제휴사의 업무위탁업체의 경우에도 제휴모집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불완전 판매 소지 및 업무

위탁 업체에 대한 카드모집 부담 전가

우려

,

타업권 모집인 규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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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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