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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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보고, 대부업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시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질의인 대부업법 제11조의2제3항의

‘

대부금액

’

의 의미와 관련하여,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부금액은 해당 대출건이 다수의 여신금융기관이 분할하여 집행되는 경우에도 대출모집인이 중개한 대출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동대주단이 나누어 취급한 대출들이 동일한 한 건을 구성하지 않고 각각의 대출건이라고 보아야 하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신금융기관별로 취급한 여신액을

‘

대부금액

’

으로 보아야 합니다.

□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주간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간수수료를 수취하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명목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대부중개수수료의 지급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채무자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수취를 금지한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다수의 여신금융기관이 공동대주단을 구성하여 여신을 취급하되 대출의 성사 및 진행을 담당하는 하나의

주된 여신금융기관(이하

‘

주간사

’

라고 함)을 두는 형태에서,

①

주간사가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부계약을

중개받아 공동대주단에서 여신을 취급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에서 수수료 산정기준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부업법

”

) 제11조의2제3항의

‘

대부금액

’

이 주간사의 대출액인지 공동대주단의

총 대출액인지 여부

②

주간사가 주간수수료 명목으로 거래상대방로부터 다른 공동대

주단의 여신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를 수취하는 경우, 수취분을

대출모집인과 배분하여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11조2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규제는 대부중개업자가 정보의 우위, 협상력 등을 악용하여

자신의 서비스 대비 과도한 대가를 편취하려는 불건전한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수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업자가

성사시킨 동일건별 대출 규모와 그 대출중개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여신금융기관이

자신이 수취한 금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분은

그 금원

의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합니다.

ㅇ

한편, 주간사가 주간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주간수수료 수취 근거

가

되는 서비스의 실질, 해당 서비스에 대한 통상적인 비용부담 주체 및 수수료의 수준, 시장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주간사가 채무자에게

대부중개의 비용을

전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의 대부중개수수료 수취를 금지한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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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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